미래등기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규

1. 제정이유

○ ‘미래등기 시스템구축 사업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에 미래등기 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○ ‘미래등기 시스템구축 사업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에 미래등기 추진단(이하 “추진단”이라 한다)을 설치하고,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(제1조)

○ 추진단은 단장, 부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하며, 사법등기국장이 단장이 되고 부단장과 단원은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명함(제2조)

○ 추진단은 미래등기 사업계획 수립, 예산 편성의 준비와 결산 준비, 사업의 집행 및 점검 등을 담당함(제3조)

○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단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, 단체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, 법원행정처 차장의 허가를 받아 법원행정처 내 각 실·국 및 관계 기관에 필요한 인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음(제4조)

○ 단장은 매월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주요 업무와 그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, 예산안의 편성 및 결산안 준비, 예산에 따른 집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사법정보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고함(제5조)

○ 단장은 필요한 경우 법관, 법원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에게 협조를 구하거나 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음(제6조)

3. 미래등기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규

붙임과 같음

법원행정처내규 제94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9. 10. 1. 결재

미래등기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규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‘미래등기 시스템구축 사업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에 미래등기 추진단(이하 “추진단”이라 한다)을 설치하고, 이를 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추진단의 구성) ① 추진단은 단장, 부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.

② 단장은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이 된다.

③ 부단장과 단원은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 또는 법원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.

④ 단장은 미래등기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행정처 차장의 허가를 받아 추진단 내에 단원의 일부로 구성되는 팀을 구성할 수 있다.

제3조(기능)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.

1. 미래등기 사업 계획의 수립

2. 미래등기 사업을 위한 예산 편성의 준비와 결산 준비

3. 미래등기 사업의 집행 및 점검

4. 그 밖에 미래등기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4조(추진단의 운영) ① 단장은 추진단의 사무를 관장하고,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  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② 단장은 추진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,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및 지원 활동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③ 단장은 추진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행정처 차장의 허가를 받아, 법원행정처 내 각 실·국 및 관계 기관에 미래등기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

④ 추진단 내에 설치된 팀의 팀장은 단장의 지휘를 받아 해당 팀원을 통솔하며 팀에 부여된 임무를 처리한다.

제5조(추진단 업무의 보고 및 심의) ① 단장은 매월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미래등기의 주요 업무와 그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단장은 제1항 보고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사법정보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1. 미래등기 관련 예산안의 편성 및 결산안 준비

2. 미래등기 관련 예산에 따른 집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

제6조(조사연구위탁 등) ① 단장은 미래등기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관, 법원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에게 협조를 구하거나 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경우 추진단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수당 및 여비,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법관과 법원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협조에 응할 경우에는 여비 등 필요한 경비만을 지급할 수 있다.

부   칙

이 내규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사법등기심의관실
연락처	(02) 3480 - 1846